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2095		제출년월일 :	2019.10.1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8조)

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와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3조)

마.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과 이용요금 규정(안 제14조)

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관리 (안 제15조)

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8조)

아.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3조)

-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8.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8. 30. ∼ 2019. 9.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8. 2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9. 3.) 개선의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를 따라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관 선정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 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3. 그 밖에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와 제12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과 이용요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관리)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준수사항과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이용대상자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도 조례 제18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위탁의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익산시의 시책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정도(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OO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 이동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및 이용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정도 )		□ 일시적 장애 ( 장애정도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익산시장(OO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붙임 1]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업무)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을 위임한 시장·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지원

3.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수탁기관 등(시군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시군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도감독

4. 정기 및 수시로 도지사가 시행한 시군수탁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과 결과보고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와 변동된 사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로의 통지

③ 도지사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위임 및 법 제16조제3항의 이동지원센터의 통합과 제1항 및 제2항의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붙임 2]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운영수당(심사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심사수당 : 1,600천원 소요

▸ 8명(민간인) × 2회(반기별) × 100,000원

※ 위원회 구성 : 10명 (공무원 2명, 민간인 8명)

4. 작성자

교통행정과 행정6급 남궁연 (☎ 859-5565)

[붙임 3]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에 시군 담당공무원 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제 출 자 :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부

◦ 제출일자 : 2019. 9. 20.

◦ 의견내용

-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를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각 시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이하의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익산시의 경우 운송수익금의 전부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인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시군의 의견수렴과 반영 없이 전라북도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군의 담당공무원 또는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을 심의 또는 조정에 있어 시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함

□ 검토 결과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 중 시군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 또는 조정 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위치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견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9. 9. 25.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사항에 대해 전라북도에 보고함